교사 채용 교육청에 위탁한 사학, 10곳 중 1곳도 안돼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청에 교사 채용을 위탁하는 ‘위탁채용 제도’에 참여하는 사립학교가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학교 위탁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1721곳 중 위탁채용 제도에 참여한 곳은 171곳(9.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247곳 중 5곳(2%), 서울에서는 266곳 중 12곳(3.3%)만 참여했다. 전남 86곳 중 5곳(5.8%), 울산 17곳 중 1곳(5.9%) 등이다. 인천과 세종의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지역은 위탁채용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그간 채용비리를 빈번하게 지적받아 왔다. 지난해에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자녀가 응시한 채용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2015년 설립자인 교장이 자신의 외손녀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은 바도 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부 교육청은 사립학교와 MOU를 맺고 전형절차의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위탁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노 의원은 “이사장 친인척 낙하산 채용비리, 임용 대가성 뇌물 등 사립학교의 깜깜이 교사 채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