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환경단체 "경유세 발표 취소하라"..광화문 1인 시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훈길 기자I 2017.06.27 10:58: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유세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해야"
기재부 "자영업자 부담, 혼란 최소화 취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단체가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한 발표를 취소하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소통 나서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기재부는 지난 26일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나 모든 절차를 생략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금으로선 7월 4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용역을 착수할 때부터 경유세 인상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어 연구용역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최근 알려지자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기재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미리 연구용역 내용을 확인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유세 인상 논란

- [문재인정부 5년]경유세 개편, 올해 하반기 논의 착수 - [현장에서]"경유세 언급 말라" 이상한 세금 토론회 - 기재부 “경유세, 현 단계에선 인상 계획 없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