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인 MB노믹스의 핵심이다.하지만 경제위기와 부자감세 여론에,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08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1200만원이하 8% ▲4600만원이하 17% ▲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에서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감세방안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손질된다. 세수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회가 메스를 댄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구간의 세율은 8%에서 6%로 바로 인하하고 나머지 구간의 세율인하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되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는 2010년으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법인세도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됐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던 2009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나서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위해서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부자감세 논란에 휩쓸리면서 흔들린다.
이 같은 부자감세 논란 속에 소득세 88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는 국회에서 또 다시 2012년으로 미뤄졌다.
종합해보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방안만 남겨 둔 채 수년 째 갈등만 빚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부자감세 논란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철회로 돌아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2013년 균형 재정을 공언했고, 이를 위해 기존 감세 계획을 일정정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마침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기는 당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나 정부는 감세 기조는 유지하지만, 의지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