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단축 또 `보류`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제2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2월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