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안정화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차질 없는 정비사업을 위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은마 아파트 주민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식 공급정책으로 사라지는 연립, 빌라 등의 자리는 비싼 아파트가 대신한다. 남아 있는 빌라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 침체로 국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시점에 느닷없이 강남 지역 주민에게 초대형 선물을 안겨주려 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노한 서울 시민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오쏘공’으로 불렀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며 “강남 아파트는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당시 강남 3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모두 20억 원을 넘어섰고, 전달과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63%나 늘었다. 결국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문제는 이 사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이라며 “참조로 당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초래할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위원장은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주거 안정이 절실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려다 실패했지만 반값 아파트는 꼭 실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인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한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 개 지역 28만 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복귀한 뒤 ‘신통 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며 강북구 미아2구역, 노원구 백사마을, 송파구 잠실5단지 정비사업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북의 구분은 없다”며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이것이 ‘불장’을 잠재우는 길이자,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