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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례시(지자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반도체 클러스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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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