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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화재 증가…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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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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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성능위주설계 대상 포함
전통시장,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저장시설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돼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도 일정규모 이상(바닥면적 600㎡)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용인원이 많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 등’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건축물은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된 전통시장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해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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