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관련 운용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BOK 경제리뷰 보고서에서 “CCyB는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CCyB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는 별도로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내에서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는 것으로, 매 분기마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발표한다. 은행들은 과도한 신용팽창 등 시스템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에는 CCyB를 적립하고, 반대로 금융불안 등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CCyB를 사용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미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등 7개 국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한은 측은 CCyB가 통화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경우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CCyB가 관련당국간 의사소통 또는 협의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될 경우 각 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거시경제 안전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자산시장 거품처럼, 인플레이션 하방위험이 높은 가운데에서 신용과열이 발생한 경우 CCyB 운용당국은 신용 및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총수요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완화적 정책 기조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CCyB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CCyB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도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제도 운용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는 금융안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김 훈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장은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종대부자로서 위기 예방을 위한 CCyB 운용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바젤위원회도 CCyB 결정시 통화정책 등 관련 정책과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당국간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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