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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유료방송 이용약관,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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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4.01.23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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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이용약관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 배포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상품 종류와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해지에 관한 이용자의 중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이외 위약금 면제와 일시 이용정지,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핵심적인 주요 약관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하도록 했다. 방송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 그림, 예시 등의 방법으로 설명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 사업자에게 이번 개선 권고사항을 올해 상반기 약관에 반영하고, 약관 요약서는 4월까지 제작해 배포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 보장 등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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