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명분 없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 철강협회 제공.

오 일환 부회장은 ‘원가’라는 단어를 한전에서 잘못 사용해 국민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것처럼 오해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력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르다”며 “한전은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원가를 책정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요금이 원가보다 낮다고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전력의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이는 원가에 한전의 수익이 온전히 보장돼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 국내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오히려 주택용과 비교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반박했다.

오 부회장은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올랐다”면서 “올해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보다 14조원 늘어났지만, 산업계의 부담은 8조 7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내기간산업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데,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 철강협회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현행 ㎾h 당 100원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학교 박종근 교수, 기초전력연구원 김용권 원장, 전기산업진흥회 박동석 이사, 가천대 김창섭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 등이 참석해 전력요금을 주제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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