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산업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해 재계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정부 용역으로 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한 과세방안이 모두 문제가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전경련은 주가 상승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영업이익이 생기면 전부 다 지배주주에게 간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것인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주가가 빠지거나 실제 배당을 안 받더라도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단순히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 그리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다 보니 얼토당토 않는 방안이 나왔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방안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세라는 게 차후에 이익이 실현돼서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하는건데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봐야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차(005380)그룹과 SK 역시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약탈적`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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