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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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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10.01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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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노컷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교육계 발전에 헌신한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해도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모두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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