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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원액의 50%(대학혁신지원사업비)·60%(국립대육성사업비)를 떼어내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금액으로는 7836억원(사립 4410억원, 국립 342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대학별로 평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평가에선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입학 뒤 전공 탐색을 거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과·복수전공을 통해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거나 전공 간 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등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요소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교원·공간·기자재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올해는 ‘25% 이상’을 인센티브 지원요건으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며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두고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센티브 지원 시 ‘무전공 선발 25%’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유형 1(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유롭게 선택)과 유형 2(계열·단과대학 내에서 전공 선택)을 합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최대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적용 대상은 수도권 사립대 51곳과 국립대 22곳이다. 올해 사립대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당 평균 75억원이 배정된다. 평가·가점을 잘 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 지원액 차이는 수십억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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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산업·사회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