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수석부소장은 1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新 정부 외교 안보 전략에의 시사점’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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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석부소장이 강조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 변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중국, 외교는 미국이란 전략적 모호 정책을 취했으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한·미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 군사훈련 강화 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보강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안보 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공급망, 반도체, 글로벌 보건, 전기차 배터리 등 업무 계획을 계속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수석부소장은 북한에 대한 입장도 강경하게 바뀔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종전선언 이전에 선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안보·국방 공약에서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겠단 언급도 있었다.
북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비용은 높고 정치적으론 이득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동안 악화한 한일 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본다. 윤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대화를 나눈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쿼드 가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반대가 가장 큰 난제일 것이며, 적절한 시기는 서두르지 않고 실무에 먼저 참여한 뒤 참여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수석부소장은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선 북과의 대화 때문에 ‘주종관계’처럼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적 보복을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17년 당시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의 미사일 체게 강화 저지 압력에도 한국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야 하며 중국도 2017년만큼 강력한 경제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다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번복하자 마자 경제 보복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