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폭력과 성폭력 저지른 사람 체육계 영구히 떠나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체육계의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면서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의 체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느낀다”면서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문체부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오신 선수들이 더 계실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기를 바라며,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과 관련,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