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도 연내 문을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는 우선 내년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보직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대상이다. 세부 내용은 오는 8월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하고 복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56) 내에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올해 2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있게 확충한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이 생긴다. △도심권-동부병원 △서북권-서울의료원 △서남권-서난병원, 보라매벙원 △동북권-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모있는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뿐이다.

권역별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안심병원, 감염·정신·응급·모성 등 필수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이밖에도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해 찾동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으로 활동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17개구에서 운영중이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올해부터 추진한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주거 시설의 다양화를 위해 SH공사와 함께 자립형 독립주거 4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를 강화해서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