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중"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을 자연스런 가격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근본적인 처방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 후 가진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석자들 중 DTI 규제완화에 대한 발언이 있었지만 현재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DTI 카드`를 꺼내는 데 부정적인 것은 집값 하락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집값 급락 가능성도 낮게 점치고 있다.

그는 "현재 시장상황은 지난 2005년, 2006년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집값이 조정을 받는 것"이라며 "따라서 거래활성화라기 보다 거래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완책은 종전 `4·23대책`의 연장선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선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4·23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입주일 경과)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