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은 가짜뉴스 사각지대, 규제 틀 만들어야"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부분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만 규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이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규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급책으로 ‘신속 구제·심의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하나가 법제도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법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법제도는 그걸 뒤따라가지도 못해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며 “법제도만으로 단속할 수도 없지만 어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대응체계로는 가짜뉴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관계부처,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과 함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신속해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입법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 이상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고·심의·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민원을 긴급사안으로 취급헤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점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의 타 언론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올해 중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