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책 '협동조합' 논란, 도의회 국힘 "태산명동에 서일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명확한 정보 전달이 없어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책(이데일리 5월 16일자 26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마치 구원투수인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라며 지난 11일 김 지사가 발표한 전세피해 지원책을 맹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이후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피해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대다수가 정부와 국회에 입법건의안으로 채워졌다.

경기도 지원책으로 내건 피해자 자력구제 방안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명확한 후속 정보 전달이 없어 피해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이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