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 제재면제 협의 방식 개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제재 면제 협의 방식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으로 남북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UN) 등의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워킹그룹 등 대북 제재를 면제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8일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첫 만남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의 버전 2.0 업그레이드”를 거론하며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약품과 물자, 여성과 아동 건강을 위한 식량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등 어떤 의제도 이제 ‘생명’의 문제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 소독약과 방호복,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보내는 ‘작은 결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이제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협력의 접촉면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먹는 것(식량), 아픈 것(의료 지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이산가족 상봉)’부터 출발해 보건의료와 공동방역, 기후환경 등을 놓고 북한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정치군사적 의제로서의 비핵화, 평화구조 정착, 경제 협력의 큰 담론도 뒤로하거나 잊고 지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논의가 북한의 핵무장 등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말한 것이) 오늘의 논의와 다른 길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