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쉽게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법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정돼야 하는 ‘필수조례’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법제처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하는 적극적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조례 정비현황 메인화면.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