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특수교사 4200명 늘린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공진초 터에 특수학교가 아니라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서길 바라는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까지 꿇었던 엄마들이 한 시름을 덜게 됐다. 교육당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한다. 특수교사도 4200명을 증원, 현재 67% 정도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특수교육대상자 10년간 25% 증가

교육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한다.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1250개가 확충된다.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2008~2017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자료: 교육부)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지난해 8만7950명보다 1403명(1.6%) 증가했다. 특히 저 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은 꾸준히 줄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8년 7만1484명에서 10년간 25%(1만7869명)나 늘었다.

하지만 특수학교 수는 174곳에 불과해 더 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며, 현재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인근 지역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어 매일 2~3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신설, 196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1만325개인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같은 기간 1250개(유치원 400학급, 초중고 850학급) 신설, 1만1575학급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교 설립도 용이해진다.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승인하는 내용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주민 반발을 최소할 수 있는 체육관·도서관·공연장 등 복합 공간도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계획

◇ 17개 시도에 특수교육 가능한 통합유치원 설치

유아단계에서 특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17개 시도교육청별로 1개 이상의 통합 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통합 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통합 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이다. 유아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이 늘어나는 만큼 특수교사 증원도 이뤄진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공립학교 특수교사 수는 1만2269명, ‘특수교사 배치율’은 67.2%에 불과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맞춤형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4명’이 법정 배치 기준이다. 이 기준을 100% 충족하려면 1만8265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교사 배치율이 최소 90% 이상이 되도록 충원계획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4170명의 특수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내년에만 1173명의 특수교사를 신규 충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사 100% 배치율이 목표이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문제라 조심스럽다”며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최소 90% 이상은 달성한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교육 내실화도 추진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배치된 일반학교 내 ‘장애·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통합교육을 지원할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특수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원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활동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정다운 학교’도 내년 17개교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까지 85개교로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20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하며, 장애대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을 위한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점역사 등)를 같은 기간 14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며, 유치원·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