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與 “민주 2배 올린 등록금, 2017년까지 반값 인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강조하며 청년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경제브레인인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통합당은 연일 새누리당을 반값등록금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반값등록금 자체를 이슈로 삼아 청년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상술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왜 반값등록금 이라는 이슈에 몸살을 앓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학등록금을 올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민주통합당에 묻고 싶다”고 반박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인용,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대학 등록금이 매년 꾸준히 평균 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액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전 정권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안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2003년의 1인당 연간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265만원, 사립대의 경우 545만원에서 2007년에 국·공립대는 378만원으로 43% 상승하고, 사립대는 689만원으로 26% 상승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국립대 등록금이 417만원에서 2011년 435만원으로 4% 상승, 사립대 등록금은 738만원에서 769만원으로 4%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35% 인하 △ 대학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15%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장학금 지원과 관련, 매년 총3조원씩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2년 1조7500억원 지원 → 2013년 6250억원 추가 지원 → 2014~2017년 매년 1조 2500억원 추가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도록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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