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협의회, 통신사 mVoIP 차단 강하게 비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NHN(035420)과 다음(035720), 구글 등 인터넷기업과 카카오 등 모바일 기업,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하는 통신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통신사가 5만원대 이상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락하거나 mVoIP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6일 밝혔다.

먼저 협의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mVoIP로 인한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며 mVoIP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협의회는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은 5만4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mVoIP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일 사용량에 대해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mVoIP 차단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망의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즉 통신사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이에 대해 협의회는 mVoIP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며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부터 정상화한 후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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