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회원정보 유출, 집단 소송 움직임 확대

[이데일리 류의성 안재만기자] 최근 국내 대형 오픈마켓 옥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5일 설 연휴를 앞두고 옥션은 중국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옥션은 회원 수가 1800만명에 이르는 유명 오픈마켓이다. 그러나 옥션 측은 유출된 고객 정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회사 측은 "고객 문의에 대해 경찰에 의뢰해 조사 중에 있으며, 본인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옥션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열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포털에는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http://cafe.daum.net/auctionlawsuit)라는 카페와 명의도용 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 카페가 개설돼 있다. 회원 수는 각각 2500명과 1900명을 넘어섰다. 네이버에도 옥션 개인정보누출 회의(http://cafe.naver.com/auctionconference)라는 카페가 생겼다.

법률사무소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6일 "옥션 측의 부실한 사이트 관리에 대해 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미 30여명이 소송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원으로 할 예정이며 이달 말 1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이메일이 국민은행 고객들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2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해킹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돼 도용될 것이 확실하고, 휴대폰 번호 및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점 등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도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만 300명이 넘고 있어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인터넷 사업관련 최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유사한 사례들과 옥션이 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사례가 수집 과정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옥션의 대응에 따라 소송이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