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격에도…결국 터진 美·캐나다 관세전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면서 양국이 200억 달러(약 27조 7600억원) 규모의 ‘맞관세’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캐나다를 겨냥한 조치지만 관세 대상이 술과 유제품은 물론 완구·가구·골프용품 등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0시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전자제품, 펄프·제지 등에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19일이던 발효 시점을 사흘 연기하면서 협상단은 워싱턴에서 막판 담판을 벌였다. 캐나다 측이 전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21일 8시간의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뒤늦게 제시한 조건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과 캐나다의 제3국 무역협정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격을 받으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받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기존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튿날인 23일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고 적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관세의 가장 큰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관세의 가장 큰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산 제품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어서 기업들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맥주·와인·위스키 등 주류와 우유·크림 등 유제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이스하키 장비와 낚싯대, 골프용품을 비롯해 의류·게임기·완구·크리스마스 장식품, 가구·조명기구·목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캐나다산 치즈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치즈 차별을 관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다. 미국의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실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별도의 시한 규정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후임 행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한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캐나다 수출의 약 70%가 미국으로 향할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지만, 캐나다는 미국 내에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미시간·켄터키·인디애나·오하이오 등에서는 캐나다가 최대 교역 상대인 만큼 보복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협상 결렬은 앞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순한 양국 간 관세 갈등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동맹국과의 무역질서까지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BBC는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맞서 협상 테이블을 떠난 첫 주요국 정상이다”며 “이제 관세 전쟁이 불러올 고통을 감내하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