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반대 힘 실은 韓 “통과시 사법시스템 무너져”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지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4일 말했다.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법률들이 다시 올라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채해병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등을 다시 표결한다.

한 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 저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하는 내용”이라고 강조, 이번 재투표에서는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2개의 특검법은 모두 검사를 야당이 고르고, 야당이 수사·기소권을 틀어쥔다는 내용”이라며 “3권 분립 위배되는 위헌적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들은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은 찬성표가 출석의원의 3분의 2를 넘어서면 통과되기에,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이 없으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