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감염병 등급 재상향 검토 안해…27일 새정부 방역대책 발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으로 재상향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이날 오후 3시 회의에서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과 세부과제,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확정안은 오는 27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다만 검토하고 있는 방역대책 가운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재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고, 의료기관이 ‘발생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되, 확진 시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의 이행기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대변인은 “감염병 급수 조절에 대한 특위 입장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면서 이행 기간을 4주 둔다고 했는데, 이 이행 기간에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미진하면 급수 조정 이행 기간이 조금 길어질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위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된 것을 1급으로 올리는 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코로나 후유증도 대책도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에 포함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 소아·청소년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의 장단기 관찰연구를 시작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병행한단 계획이다. 또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진료. 상담하는 의료기관지정과 지원체계와 같은 거버넌스 마련에도 나선다.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마련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오는 27일 회의에서 확정된다. 확정된 손실보상안은 28~29일 중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현행 90%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높이는 현금 지원 외 비은행권 차주의 대출에 대한 은행권 대환, 부실 차주의 과도한 채무 조정 등의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 액수나 규모는 최종 발표안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