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U 4대 통상 키워드…지속가능·디지털·공정경쟁·다각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해 유럽연합(EU)의 4대 통상정책 키워드로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이 제시됐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언 EU 집행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EU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EU는 역외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도 도입해 환경 및 인권 분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기업의 디지털 사업장에까지 확장하는 ‘디지털세’ 적용도 더 확대한다. 더불어 EU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 신설과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덧붙여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신규섭 무협 연구원은 “EU의 신통상정책은 환경·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EU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업계와 정부는 EU의 정책과 제도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정부 간 양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