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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의 수사 끝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옥시 등 주요 업체 한국인 임원들은 구속하는 등 사고 책임을 물었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옥시 외국계 임원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거주 외국인 전 옥시 임원 강제송환 추진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거라브 제인(47·인도) 옥시 전 대표가 이번주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의 신병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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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옥시 신현우 대표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 됐다”며 “이제 옥시 외국인 임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만 남았다. 수사력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 등 옥시 외국인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물밑에서 최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제인 전 대표 등은 ‘업무상 시간이 안난다’거나 ‘신변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제인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해오고 있다.
제인 전 대표는 국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존리 전 대표에 이어 지난 2010년 5월부터 2년 간 옥시 경영을 책임져 왔다. 그가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옥시는 서울대와 호서대 등에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옥시가 시도한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에 제인 전 대표가 서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존리 전 대표는 2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그나마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볼 수 있었는데 제인 전 대표는 소환이 안돼 수사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며 “제인 전 대표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주국가 사법당국 공조 쉽지 않아 한계
문제는 제인 전 대표 등 외국에 거주하는 옥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검찰은 사법공조 등을 통해 그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소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사법공조를 요청했을 때,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국가의 사법당국도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도 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기는 쉽지 않다”며 “확실한 혐의 없이 단순한 조사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려 한다면 사실상 소환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한국인 임원들에게 죄를 묻는데 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도 현실적으로 수사의 출구시점을 엿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선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