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전경련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와 일자리 늘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와 법인세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재점화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월 국회에서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불을 지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연설 직후 “당의 방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이날 또 증세 주장을 “기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압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국회가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기준으로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1만 3971건으로 18대 국회 전체 발의 법안을 넘어섰다”면서 “수 많은 법안이 규제가 돼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을 필두로 경제 회복세가 느껴지지만 현실은 냉험하다.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신규 채용 계획도 줄었다”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다보면 투자가 늘어나고 자연히 세수도 증가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른바 ‘3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3고는 ‘상의 벗고, 넥타이풀고, 팔 소매 걷고’를 뜻하는 것으로 격의 없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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