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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해상여객운송 면허 취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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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4.22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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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적극 검토"
5월중 청문회..소명 들은 뒤 취소 여부 결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가 침몰된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22일 “청해진해운에 대한 면허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제19조)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이 같은 면허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청해진해운의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은 5월 중 면허 취소를 위해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연다.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소명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해진해운이 면허 취소 전에 면허권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해진해운 자체적으로 자진 반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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