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민자철도, 요금 상한선 생긴다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민자철도에 요금 상한 기준이 도입된다. 민자철도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도시철도(경전철)와 광역철도의 요금상한은 각각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와 2.0배 이하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보쟁력 화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올해 민간투자제도의 정책추진 방향· 투자계획 뿐 아니라, 민자사업의 활성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경안을 보면 정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 위험분담· 수익구조 등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수익을 보전, 재정부담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정책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BTL(임대형 , 민자사업) 등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시설 복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고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만 적용하고 있는 AHP 분석을 민간제안 사업에도 확대 적용시켜 경제성·정책적 분석 등도 면밀하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2조2000억원, BTL 2조5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김포시 하수도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는 하수처리량 확대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2264억원에서 2438억원으로 174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