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美 "한국도 수정개방안 내라"

[서귀포=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공산품과 농업, 섬유 분야의 수정 양허(개방)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서비스 분과와 의약품 작업반에서 별도의 화상·전화회의를 개최했고 김종훈 수석대표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측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측과 협력해 성공적인 한 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 핵실험이 개성공단 생상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해 한국측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나.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리고 더욱 이런 관계가 돈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본다. 다만 한미FTA는 한미 양국 영토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해야한다.

-이번 협상에서 수정 개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나.
▲미국은 이번주 3개의 수정된 개방안을 이미 제시했다. 우리는 한국도 이번주에 수정 개방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수정 개방안이 당초 개방안에 비해 얼마나 개선된 것인가.
▲공산품 분야에서의 10억 달러는 양국 무역량을 감안했을 때 엄청난 개선이다. 주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여전히 12월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는 여전히 이 협상을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타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성공적인 한미FTA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때문에 서둘러 타결지으려 하지는 않는다.

-한국 쌀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쌀의 민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무역통상 협상에서는 원래 비민감 품목부터 협상한다. 이는 서로 신뢰를 쌓고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키기 위해서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쌀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합의점을 찾기 힘든 이슈들도 늦게 다룰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나.
▲우리측에선 농산품과 공산품의 관세철폐를, 한국측에서 섬유에서 진전을 이루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 투자 등에서의 비관세 조치들에서도 진전 이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