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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담팀을 꾸리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며 경찰은 최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사망 사고 발생에)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희생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고용노동부는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명단에는 A씨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이 포함됐으며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