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부당 대우 막겠다" 과기부·외교부, AI·디지털 외교 협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외교부(장관 조태열)가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 착수식을 열었다.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디지털 분야 정책과 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와 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 부처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다.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AI 서울정상회의에 빅테크 핵심인사도 참석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용, 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와 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대한민국의 AI 및 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