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막아내고 식량안보 강화 기반다져…청년농 육성 등 과제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로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식량주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점을 꼽았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는 청년농 육성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언급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 도전과 혁신의 1년’을 발표했다. (사진=농식품부)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농정, 도전과 혁신의 1년’을 발표했다. 그는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방어하면서도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공급과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지난해 수확기(9월) 쌀값은 80kg 기준 16만3071원으로 전년대비 24.9% 폭락했다.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풍년으로 쌀 생산량은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인 90만톤을 시장격리(수매)해 가격을 16.7% 반등시켰다. 정 장관은 “올해도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제안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법안은 매년 1조원이 넘는 혈세 낭비는 물론,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우려에서다. 대신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논에서 쌀 대신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을 생산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의 종류로서 변화하는 식품 소비문화에 맞춰 면, 빵 등 우리 국민이 즐기는 먹거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다. 정부는 올해 가루쌀 재배 면적을 지난해 100헥타르(ha)의 20배인 2000ha로 확대했고, 이를 2027년까지 4만2100ha로 키울 방침이다. 또 기업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향후 과제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 전반에 거쳐 디지털전환 확장, 정책·조직·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 신산업 분야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농식품부 내에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청년농들에게 농업이 얼마든지 성장하는 산업이고 인생을 바칠만한 분야라는 인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