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차관을 역임한 정창수(64) 전 차관이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해 이렇게 쓴소리했다.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밀려 국토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했다는 비판인데 정 전 차관은 새 정부에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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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에서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콘트롤타워를 맡게 됐고 업무분장이 기재부에 치중됐다는 이야기다. 주요 대책 발표를 앞두고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간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정 전 차관은 이어 “부동산정책의 골자는 공급 등 수급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토론하며 주택시장 안정책을 찾는 불이 꺼지지 않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한 토론 없이 몇 명이 모여 어느날 갑자기 대책을 발표하니 곧바로 부작용이 생기고 정확한 진단과 해법도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하니 28번의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관은 새정부에서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 공급(분양·임대차시장)을 포함한 각종 규제 등 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면서도 시장이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은 “규제는 쉽다. 문 정부는 쉬운 정책을 했다”며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과도하게 개입을 하니까 시장실패로 정책 취지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를테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전부 죄인 취급하니까 임대차시장마저 꼬여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책이 너무 헝클어졌다”며 “바로잡을 때는 규제를 한 번에 풀면 ‘똑’하고 부러진다. 또 다른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내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 전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전 시장을 장악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과도한 권한을 주니까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생겨나면서 각종 부정부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바로 잡을 게 참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전 차관은 이명박정부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제1차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캠프에서 건설지원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박근혜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을 역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과 함께 국토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