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변화 없다"…오세훈 서울시와 충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내걸고 있어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남기, 부동산정책 유지 확인하며 “정부-지자체 협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며 주택공급 정책에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도심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서울이 32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공급 절차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어려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중 1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달까지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발표, 내달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개발 규제 풀리면 공공 개발 메리트↓…“기대감 시장 반영될것”

그러나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 주택공급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등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 5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단지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등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참여하면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주도가 아니어도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면 주민 동의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도 완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붙는 상황이 됐다”며 “조합들의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에 기대감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잠잠했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