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2025년까지 서울 32만·전국 83만호 ‘물량 폭탄’(상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에 총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시장 부안으로 주거난이 심화하자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을 잡겠단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이른바 ‘특단의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 표현대로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단 게 정부 복안이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주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역세권(7만8000호)·준공업지역(6000호)·저층 주거단지(3만3000호) 등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으로 1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엔 도시재생, 숙박업소와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등의 방식을 쓴다.

민간에선 13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은 공공주도로 5년 이내로 사업시간을 단축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엔 기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 발생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하고 단기간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