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일괄타결' 與 제안에 "특별감찰관 추천 먼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완료한 뒤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데 대해 먼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특히 통일부는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 설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수처 설치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 북한인권재단이사회는 정부·여당이 추천 절차를 미루면서 출범을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는 데엔 함정이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우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진행하게 돼 있다”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자고 해왔는데, 그러면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당에서 추천해서 임명을 하겠다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한다든가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진정으로 두 개를 다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