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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최저임금 홍보에 총력
장 실장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영세업자들을 직접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장 실장뿐만 아니다. 최근 정부의 장차관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홍보에 한창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들도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된 만남을 소화하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76가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소개하면서 바닥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장 실장은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 20% 확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에서 5%로 조정 등을 직접 거론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서비스업도 초과근무 수당 제외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과 관련해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현재 190만원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고려하면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190만원보다 상향돼 수혜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가 일상화된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은 190만원 이하 급여자들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20만원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게끔 했다. 역시 근무시간이 탄력적인 서비스업에도 같은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노동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권이고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근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혼란 “3달이면 회복”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근의 혼란에 대해 3개월 안에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는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세달 뒤에는 회복이 됐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져갔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중순부터 1월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는 시기에 맞춰 시장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상승하는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0.1%포인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05%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