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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대상 `외과` 지원책 마련..`건강보험 수가 대폭인상`

문정태 기자I 2009.02.27 16:25:59

건보수가 `흉부외과 100%, 외과 30%` 인상
복지부 "전공의 수급난에 도움"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대상1호·2호`인 흉부외과와 외과의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외과와 외과의 건강보험수가(이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가란 난위도와 위험성 등에 따라 치료행위에 매겨지는 가격을 말한다. 즉, 병원(의사)은 수가가 높을수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 총 919억원의 재정을 투입,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흉부외과에는 486억원을 투입해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100% 인상키로 했다. 또, 외과에는 433억원을 투힙해 322개 치료행위의 수가를 30% 인상할 방침이다.

그동안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로, 외과는 2005년 93.0%에서 2009년 64.8%로 급감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2015년부터 전문의 부족이 예상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50% 대로 외과는 75%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진료과목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건정심은 오는 4월15일부터 헌혈혈액 검사항목에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HTLV 선별검사가 시행되면 연간 약 180명의 감염 양성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혈액 가격은 400㎖ 1봉지당 3만8860원에서 4만104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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