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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9곳에 외투기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FEZ)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345억 7000만달러 규모의 FDI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 1월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유치상 강점은 촘촘히 맺어놓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넓은 무관세 영토인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한국 FDI는 64억 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9.2% 줄었다. 중국 기업의 투자가 큰 폭(75.0%↓) 줄어든 여파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각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최근 대외 정세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외투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우미애 김앤장 변호사, 안병수 FDI연구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가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외투기업 현금지원을 올해에 한해 최대 75%로 상향하고 최장 7년의 관세 면제 등 혜택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대내외 여건상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계기관 협조 강화와 촉진 시책을 착실히 이행해 외투 유치 확대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