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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학점제로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기 전까진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 40%’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입시 같은 경우 수능전형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의 대입제도에 관해서는) 챗GPT가 던진 도전까지 포함, 깊이 고민한 입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7학년도 대입까지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대입개편을 통해 2022학년도까지 대학들의 수능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다만 수능전형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산업대·전문대학·지방대학에 한 해 수능 대신 교과전형을 30%로 높이도록 허용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쏠림을 막고 전형 간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다.
특히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학종·논술 비중이 큰 16개 대학에 큰 폭의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2023학년까지 수능전형 비중을 40%까지 높이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곳의 2023학년도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평균 40.58%로 늘었다.
◇“챗GPT 열풍 포함한 새 입시안 설계할 것”
2028학년도에는 이러한 대입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로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첫 해이기 때문. 이 부총리는 “장기적인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이며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입시가 빠질 수 없다”며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과 일관되는 입시설계가 중요하며 최근 챗GPT가 던진 도전까지 포함해 깊이 고민한 입시안을 국가교육위와 같이 설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새 대입개편안 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앞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있고 향후 변화에 따라 입시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미세조정이라고 할까. 이번 정부 내에선 좀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선 “잘 되면 출발선을 평등하게 시작해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큰 개혁 과제”라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보통합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통합으로 교육격차를 없애고 최장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까지 실현하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인 교육부와 복지부 간 합의가 원만한 상황이기에 나머지는 풀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최근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조짐에 대해선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며 “국고 지원금을 지출할 때도 칸막이를 제거해 (인건비·경상비 등)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규제 개혁을 대학과 함께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이에 대한 용도 제한도 풀어줄 테니 등록금 동결정책에 동참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부총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우선 과제로 꼽아
재임 중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우선순위 과제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꼽았다. 만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다. 그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0~12세까지의 돌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고 싶다”며 “또 지역대학을 살려 지역 발전에 허브로 만들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발전을 꾀하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잠자는 학교를 깨우고 교실을 되살리는 일도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차출설’은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어떻게든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게 제 열망”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전원은 교직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반대가 나오는 건 겸허히 소통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사·학부모·대학생·교수 등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5%까 교전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뜻이니 소통을 많이 하라는 채찍으로 해석한다”며 “교전원 도입안이 나오면 곧바로 소통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