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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체납사실 확인권 신설 등 과거 사기 수법의 상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소위 ‘빌라왕’의 배후세력도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전세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사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반환금 우선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지원책도 제시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의 대출 한도를 2억4000만원까지 올리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 거처와 상담 및 법률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기획조사를 병행하겠다”며 “범죄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