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혁신]"서비스발전법 야당 이견…설득노력 지속"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2011년부터 국회에 발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야당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브리핑을 열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과정에서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야당에서 이견이 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내수 서비스산업을 키워 기존 우리 경제의 중심 축이던 수출 제조업과 함께 양 날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2011년부터 국회에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고 있는 서비스발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거버넌스 체계화는 서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또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만 적용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간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해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 규제의 4배인데 규제개선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나

△방기선 차관보=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대책은 일부는 8,9월이고 늦어지는 것은 12월까지 개선이 된다. 올해 한해에 다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종별로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스케줄이 잡혀있지 않은 대책은 꼭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다.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전략은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

△방=(4대 추진전략 중) 거버넌스 체계화는 서비스발전법이 통과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5개년 기본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대부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부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지

△방=정부는 서발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야당 쪽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강도태 실장=기본적으로 영리성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비스발전법)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고려하고 있나

△방=전반적인 개선은 아니고 일부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게임 셧다운제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치권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조현래 국장=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6세 이하에 대해 0시부터 6시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여가부와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대가 있는 것을 알지만 이는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법이다. 하나의 게임을 만들면 전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하는 것이 (업계) 흐름이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법이 나왔다가 반대가 있었는데 논의를 통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가자는 생각이다.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지만 올해 중으로 계속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방=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여가부나 문체부 등 정부부처 내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창업세제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방=스타트업 목표 수치는 정확히 제시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