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직권상정' 처리로 마무리되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일은 내달 6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유력하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26일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인준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인준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힘들 듯하다”며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준안을 합의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셈이다.

정 의장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나 5월6일 본회의에 인준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부담이 덜한 후자가 유력하다. 정 의장 측은 “직권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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