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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감면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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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4.04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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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4%→2%
세수감소분 2조원으로 책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으로 지난달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중 취득세 감면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를 각각 1%, 0.1%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를 각각 2%, 0.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득세 감면방안은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2조932억원(취득세 1조9029억원, 지방교육세 1903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감소액은 2조6808억원이지만 3월 22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산됐다.

한편 심 의원측은 취득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확대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아직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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