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규제는…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개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회계 투명성 강화 △공시 정확성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와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규제환경의 주요 변화를 짚고, 상장기업이 회계 및 공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무상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주요 동향은 물론, 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웨비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진무성(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마성한(38기) 변호사가 각각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최근 이슈’, ‘상장법인 재무제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관’을 발표한다. 최승환(39기)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 해설 및 사례’를, 윤기준 고문이 ‘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편 의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바른 금융규제대응 분야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형(34기) 대표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제재면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최진숙(28기)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 진무성, 마성한, 이은경(38기), 안주현(39기)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출신 최승환 변호사, 한국거래소 출신 이규철 변호사, 금융보안원 초대원장을 지낸 김영린 고문,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역임한 윤기준 고문이 뒤를 받친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는 이재명 정부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기업들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법률적 자문을 얻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줄 예정이다.